법령 관세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6년
2011년
3. 대법원 2011. 9. 29. 선고 2009두15104 판결
[관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2254]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09년
1988년
5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7다카2939 판결
[부당이득금][공1988.7.15.(828),1027] 부당이득금 관세법 국세기본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987년
6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50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1988.2.15.(818),328] 부당이득금반환 관세법 국세기본법 수출용 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1971년
7. 대구고법 1971. 4. 21. 선고 69노574 형사부판결 : 확정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71형,40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부정수표단속법 임시특별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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